법령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1.12 선고 2022누56694 판결
2020. 2. 1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(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)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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